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은 다른 역할…국내 이민·다문화 정책 전담 필요
입국에서 체류·정착까지 연결하는 이민행정 거점으로 영종도 제안

[한국경제일보 우경원 기자]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논의를 계기로 인천의 국가행정 기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민청 신설을 검토하고, 그 입지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은 역할이 다르다. 해외 동포와 모국의 연결을 다루는 정책과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고 일하며 가족을 이루는 이민자의 체류·정착 정책은 구분된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유치 역시 국내 이민행정을 총괄할 기관의 신설을 대신할 수 없다.

이민행정은 입국 심사와 체류 허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취업과 노동, 한국어 교육, 자녀의 학교생활, 의료·복지, 지역사회 적응까지 연결돼야 한다.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업무를 조정하고, 이민자와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체계가 필요하다.

영종도는 이러한 이민행정의 거점으로 검토할 만한 입지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입국 현장과 정책을 연결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공항에서 확인되는 행정 수요를 체류와 정착 지원으로 이어가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다만 공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지의 타당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접근성, 관계부처와의 협업, 청사 확보 비용, 직원의 정주 여건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본청을 영종도에 두더라도 지역별 대면 창구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민청 신설도 기존 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출입국·체류 관리와 정착·사회통합 지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노동·교육·복지 정책을 연결할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설계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 주민의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

인천시와 영종구는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공동으로 유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후보 부지와 교통 접근성, 공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전국 서비스 제공 체계를 담은 구체적인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가기관 하나를 지역에 유치하자는 주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관문에서 시작되는 사람의 이동을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으로 연결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영종도가 항공·관광 중심지를 넘어 이민행정과 사회통합의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민청을 신설한다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주요 입지 후보로 검토해야 한다. 인천시와 영종구도 ‘대한민국 관문’이라는 강점을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와 입지 경쟁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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