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위한 핵심 법안"
[한국경제일보 우경원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우주항공 산업과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며 국회를 찾았다.
경상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필수"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진주의 연구·제조 기반과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제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 정주 기능을 함께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바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남해안 규제 개선 통한 제2 성장축 육성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남해안은 해양관광은 물론 조선,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성장 거점이지만, 보전산지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투자와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법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호남 상생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
경남도는 그동안 전남, 부산 등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두 특별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은 영호남 상생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라며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두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지사는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남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두 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를 초월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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