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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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원 / 2026-09-16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행정사법 위반죄를 인정한 판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적법하게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까지 작성할 수 있는가였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되는 공인중개사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도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핵심 소비자 현안으로 꼽혔던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15일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12일 통합방안을 제출한 이후 약 15개월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번 통합안은 단순히 양사의 마일리지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10년간 별도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예산 대응과 수도권 기업 유치의 전면에 박재석 서울본부장을 배치했다. 박 본부장의 역할은 단순한 대외 연락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예산 확보부터 정부 정책 반영, 기업 투자유치와 재경 인적 네트워크 구축까지 경북의 이해관계를 서울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대구 출신인 박 본부장은 능인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뒤 2022년부터 경북도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세계 1위 올랐다…상반기 3,839만 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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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해안순환도로 전면 개통…53.7㎞ 해안도로 하나로 연결
코레일, 전라선 집중호우 대비 특별 안전점검…과거 수해 구간 집중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