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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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원 / 2026-09-16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행정사법 위반죄를 인정한 판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적법하게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까지 작성할 수 있는가였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되는 공인중개사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4도1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예산 대응과 수도권 기업 유치의 전면에 박재석 서울본부장을 배치했다. 박 본부장의 역할은 단순한 대외 연락에 머물지 않는다. 국가예산 확보부터 정부 정책 반영, 기업 투자유치와 재경 인적 네트워크 구축까지 경북의 이해관계를 서울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대구 출신인 박 본부장은 능인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뒤 2022년부터 경북도
전국 초·중·고교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은 현재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3명 중 2명은 학생들이 도전적인 진로보다 안정적인 진로를 선호한다고 봤으며, 학교 현장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70%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기업가정신발전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사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세계 1위 올랐다…상반기 3,839만 명 이용
속보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확대…건물 외부까지 불길 치솟아
영종해안순환도로 전면 개통…53.7㎞ 해안도로 하나로 연결
코레일, 전라선 집중호우 대비 특별 안전점검…과거 수해 구간 집중 관리